미국 내 틱톡 소송의 배경
뉴욕 법무장관 Letitia James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Rob Bonta는 오늘 14명의 법무장관으로 구성된 양당 연합을 공동으로 이끌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 틱톡 TikTok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대중을 기만하고,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는 혐의다. 즉 틱톡이 아동 중독을 유도하는 설계를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이 알고리즘은 젊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심리적 조작을 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도 소송의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며 이 데이터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틱톡과 아동 중독 논란
틱톡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시간 소비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부모와 전문가들은 틱톡이 주의력 결핍, 불안감, 우울증 등을 유발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러한 중독성이 일상생활과 학업, 사회적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점점 더 많은 연구가 틱톡 중독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틱톡에 대한 소송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아동의 틱톡 챌린지로 인한 폐해다. 과도한 분량의 약을 복용한다거나, 전기 콘센트에 위험한 장난을 치는 등의 위험천만한 행위를 주제로 한 챌린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실제 사고로 이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
이러한 배경에서 틱톡에 대한 미국 14개 주의 소송 내용은 굉장히 공격적이다. 소송 전문은 기본적으로 틱톡에게 막대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 두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사기적이고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익의 환수와 피해를 입은 사용자에 대한 손해 배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이에 대해 틱톡은 공식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틱톡은 자신들이 안전하고 책임 있는 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윤리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틱톡은 또한 소송 “내용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항변하면서, 플랫폼이 “기본 화면 시간 제한, 가족 페어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한 기본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플랫폼이 제공해야 할 법적인 요건만 갖췄을 뿐, 실제 이런 안전장치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틱톡은 이번 소송 이외에도 텍사스 주 정부로부터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는 한편, 지난 9월부터는 미국 의회의 ‘틱톡 금지법’에 대한 법적 공방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틱톡 금지법’의 판결은 2025년 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변호인단은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며 맹렬히 맞서고 있다.
미국인 삶에 깊이 자리 잡은 틱톡이 실제 금지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응답자 중 48%는 정치 또는 정치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50~64세 응답자의 경우 22%가 정치 이슈를 따라잡기 위해 틱톡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